"'보조금은 눈먼 돈' 불식"

2009-11-24     김광호
o...제주지역에서도 보조금 횡령 등 관련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보조금 심의평가체계 구축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개정을 권고하고 나서 주목.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낼 경우 3년이내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벌금도 상한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배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에 권고.

국민권익위 측은 “각종 정부 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법규와 시스템이 미비해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