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법안' 개정 신중 기해야

“3년연속 적자를 보는 카지노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가뜩이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허덕이는 제주관광에 타격을 줄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제주도에서 영업을 하는 8개소의 외국인 전용카지노 모두가 3년연속 적자운영을 면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관광진흥법 개정안대로라면 모두가 허가취소 대상이다.

이들이 문을 닫는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유인책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집권여당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역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뒤흔드는 독소적 법률 개정안이라는 논란도 부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부산지역에 카지노를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적자 카지노 허가취소’ 법률안 개정안은 카지노업에 관한한 “부산은 살리고 제주는 죽이는 지역차별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와함께 도내 카지노업 관련자들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아래서는 업장의 적자 또는 흑자에 관계없이 업자가 문을닫거나 영업을 계속하거나 정할 일이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률안 개정 제안이유로 ‘관리ㆍ감독이 어렵다거나 투명성 확보 또는 도박중독 방지’를 내건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관리ㆍ감리이나 투명성 확보는 사실상의 정부 몫이며 도박중독방지는 내국인 출입카지노가 없는 제주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따라서 집권여당의 카지노 관련법 개정안은 특정지역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집권 여당은 관련법안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