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안한 제주혁신도시 앞날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에 건설되는 제주혁신도시 앞날이 불안하다. 지난해 9월 전국 10개 혁신도시 최초로 착공, 정부로부터 인센티브까지 약속받았지만 이 약속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했던 9개 공공기관도 부지 매입이나 설계 등 이전과 관련한 확실한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고 엉거주춤 상태이거나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살아 온 땅을 혁신도시 건설부지로 내놓고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를 안았던 서귀포시 서호 동 주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제주혁신도시 불안은 정부가 온통 세종시 문제에만 올인하면서 혁신도시 투자 재원까지 세종시로 몰아가버릴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세종시 원안수정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전국적인 혁신도시 추진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지레 짐작 속에 제주이전이 확정 되었던 공공기관에서는 노골적으로 제주 이전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국세교육원의 경우 교육생들이 제주까지 이동하는데 항공편 부담 등 경제적 이유로 최근 제주이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재외통포재단의 제주이전에 대해서는 세계해외 한인무역협회 쪽에서 효율성 하락을 이유로 이전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시절 국가 정책사업이 착공을 해놓고도 이처럼 불안한 것은 현재의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이로 인한 각종 사회비용 부담도 문제다.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말뿐이 아니라 약속했던 인센티브 이행 등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약속을 이행하여 혁신도시 건설 지역 지자체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통합 정책으로 추진됐던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 불균형과 지역간 주민 갈등을 야기한다면 이는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