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 독립에 내심 소극적인 입장 보여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도에서의 독립’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책과 촉구가 이어진 가운데 감사위원회 독립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감사직 신설 문제가 급부상.

이와 관련, 제주도는 도의회의 ‘감사위 독립’이라는 주문을 토대로 감사직 직렬 신설을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이를 추진해 왔는데 행정안전부 등의 반대로 이번 제도개선 때 이 문제를 반영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현행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보장한 제주도에 대한 ‘인사특례’ 조항만으로도 6급 이하의 감사직 신설은 제주도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도, 제주도는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감사위 독립은 결국 제주도의 ‘결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는 제주도와 감사위 내부의 대체적인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