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말 많은 제주도 카지노를 아예 없애겠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의원 입법으로 당 차원에서 준비한 '3년 적자 지속 카지노 허가 취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 달 3일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파장을 몰고 올 조짐이다.

열린 우리당 이경숙의원 대표발의로 추진중인 '관광진흥법중 개정 법률안'은 특히 '시장 경제'논리를 벗어난 것으로 카지노 업계를 당혹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서울, 부산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와 맞물려 '추진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서귀포.남군 지역구의 김재윤 의원(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 등 여당 소속 52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카지노 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도.감독을 위해 문화관광부 장관 소속하에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특히 제21조2항으로 신설된 카지노사업자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3년간 계속 적자인 경우 카지노 이용객수 등을 고려, 감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할 경우 지난 1999년 이후 적자에 허덕여 온 도내 8개 카지노 가운데 영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채 안된 L호텔카지노 등을 제외하고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정부의 다른 지방 카지노 신규허가를 기점으로 활동을 본격 시작한 제주지역카지노 생존권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카생투. 위원장 직무대행 정강)는 "적자대책을 호소하는 업계에 대해 오히려 칼을 들이미는 셈"이라며 "이제부터는 활동 모습을 달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생투의 관계자는 "강원 지역 카지노 업체도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며 "영업중단이나 지속은 경영자가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 마음대로 이를 가를 수 있나"고 반문했다.

또한 카생투는 "현 상황이라면 제주 지역 8개 카지노 중 대부분 업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며 "직원 1200여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을 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현재 우리나라 카지노수가 외국인 전용 13개소를 포함, 14개소에 이르는 반면 이를 관리.감독하는 독립기관의 미비로 카지노 정책의 독립적인 수립.시행이 어렵고 영업의투명성 확보 및 도박중독 방지도 곤란한 실정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