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과거정리' 필요하다

제주도내 관변단체에 대한 도민의 일반적 인식은 권위주의 정부시절 정권의 하수인에서부터 지역사회 발전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는 시각 등 평가가 엇갈린다. 그러나 이 단체들 거의가 현재도 도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도민의 시각은 아직도 부정적인 축(軸)에 놓인다.

이들 단체는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자단체의 무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단체의 장에 민선 단체장을 선거에서 지원한 ‘공신’이 앉는 것은 다반사다. 이런 단체장이 앉은 단체가 예산이 없어 일을 못 할리는 만무하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단체장 연봉도 만만치 않지만, 행사비 등 경비 지원도 부족한 편이 아니다. 지역유지들이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당선될 사람을 도와 관변단체의 장이라도 앉아 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우대’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과 정산과 관련해서는 늘 말썽이 뒤따르고 있다. 제주도의회 등 지방의회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올바른 예산 집행과 정산을 주문하고 있지만, 잘하겠다고 대답하곤그 때 뿐이다. 이런 현상은 예산 집행과 정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런 사례들이 공무원의 묵인아래 이뤄지고 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대한 공금 유용 및 횡령 등 비리를 이사들이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 한 것도 비리여부를 떠나 관변단체 실태의 투영이다. 회장은 “허무맹랑하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사들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건의 전개가 심상치 않을 조짐이다. 차제에 도내 전(全) 관변단체의 문제점들을 해부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제도를 통해 관변단체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된다면 관변단체에게는 흉이 복이 되는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