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산 적정하게 편성됐나?

제주도와 같이 고용을 창출하고 제품을 팔아 세금으로 지역에 기여할 기업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역경제의 동맥이다. 지자체의 예산이 적절히 순환할 때 지역경제의 생산성은 증대되고 지역사회는 건강이 확보 되는 것이다.

제주도가 새해 예산으로 1조원을 편성,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도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 대라는 규모의 팽창에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많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적은 예산이라도 도민들이 고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편성됐느냐 하는 점이 그 눈높이다.

편성비율을 보면 1차산업 17.5%, 사회복지 17.35%, 지역개발 17.1%, 국제자유도시ㆍ관광ㆍ스포츠 12.3%, 교육ㆍ소방13.4%, 환경보전 9.2%, 채무상환ㆍ인건비 등 13.2%이다. 이 편성은  대체로 1차산업과 사회복지, 지역개발에 균등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일단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각종 단체의 회관건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소치로 여길 수밖에 없다. 회관 건립 등 고정투자는 위기의 경제에서는 절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다. 회관을 건립도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의 시기 선택이 잘못됐다. 이런 예산이 있다면 오히려 감귤 간벌 등 1차 산업의 회생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도의 새해 예산에는 관변단체의 지원 등 역시 지금까지 도가 나쁜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예산들이 몇몇 들어 있다. 이에 대한 적부(適否)의 심사는 물론 예산 승인권을 가져 있는 도의회의 전적인 권한이다. 도의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심의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