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날치기 위법행위 사죄하라"
미디어공공성연대 "헌재 결정 개탄스러운 일"
2009-10-30 임성준
성명은 "헌법재판소가 표결절차는 위법이라고 인정했지만, 위법하게 처리된 법에 대해 명백한 유.무효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위법으로 통과된 법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모르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스스로의 권위를 시궁창에 쳐 박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이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한 점 다를 바 없다"며 "독재자들에게 '무수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법안 통과 선언만 하면 그만'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