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자리걸음 서귀포관광미항
사유지 매입ㆍ민자유치 안되고 역할 떠넘기기 일쑤
2009-10-23 제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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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나포리’라고 하는 서귀포항. 이름에 걸맞는 관광미항으로 개발하자는 각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진척은 제자리걸음이다.
이 같은 관광미항 개발사업 지연은 각종 프로젝트 추진 주체가 제주도와 서귀포시,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로 3원화 된 데 다 각 주체들이 특정사업에 대해 서로 떠밀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초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1단계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013년까지는 2단계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단계 8개 사업 중 JDC가 맡았던 6개 사업은 대충 마무리 되었으나 서귀포시가 맡았던 관광미항 방문객 센터와 문화유적 공원과 진입로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모두 1430억원이 투입돼 국제적인 체류 형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사업이 이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은 개발주체의 역할 떠넘기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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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와 서귀포시간의 사업주체에 대한 엇박자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귀포 수협 가공공장 주변에 조성키로 한 ‘테마거리’ 조성은 당초 제주도가 주체였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최근에는 서귀포시로 이관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담당자 간에도 업무추진주체가 어디인지 몰라 헷갈리고 있다는 어이없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광미항방문센터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다. 서귀포시 쪽에서는 제주도에서 사업을 맡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도에서는 “무슨 소리냐”고 말한다. 서귀포시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도와 서귀포시 간의 역할 떠넘기기를 하는 것은 사업시행과 맞물리는 사유지 매입과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어렵고 힘든 일은 다른 쪽으로 밀어내고 손쉽고 생색내기 좋은 업무만 차지하겠다는 행정의 고질적인 책임회피 행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그래서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의 주체를 여러 갈래로 나누지 말고 한 곳으로 통합 조정하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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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관광미항개발 사업은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의 하나로 시작됐다. 이를 통해 국제적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축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었다.
제주시 등 산북지역과의 상대적으로 위축된 산남지역의 박탈감을 해소시켜 제주지역 균형발전의 틀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실현 방향을 담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계획이 꼼꼼하게 짜여 졌어야 했다. 그런데도 제주도 등 관계 당국은 계획만 요란하게 떠드는 립싱크 수준의 선전만 해왔던 것이다.
사유지 매입 기본 구상이 흐트러진 것이나 민자 유치가 벽에 부딪친 것도 이처럼 ‘실속 없는 요란한 계획‘의 부실성 때문이라면 차제에 서귀포시 관광미항 개발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JDC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면 국가 예산 확충 등 관련 프로젝트 추진에 도와 공조체제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개발과 관련해 제주도를 배제한 독자적 활동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어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