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조원…'경제살리기'에 全力

제주도가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았다.
외형적으로 커졌지만 재정 여건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것이 예산 당국의 하소연이다.
지속되는 불경기 탓이다.

이에 예산당국은 '경제살리기'를 예산편성 1순위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관광 경기 침체로 인한 레저세 수입감소 및 토지 거래 등이 뜸해지면서 지방세가 줄어 든 데다 특히 복권기금 수입이 275억원이나 대폭 깎였다.
이러한 재정 여건과 관련 김태환 도지사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예산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지역경제살리기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구호 아래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본격추진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비롯 감귤 등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육성기반 조성, IT.BT 등 지식기반 및 미래 첨단산업 육성, 도민과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시책의 적극 추진, 공약.주민약속.도민제안사업 최대한 반영 등을 내세웠다.

반면 재정 여건의 악화라는 현실과는 달리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을 151억원 증가한 1411억원으로 12.1% 늘었다.
예산당국은 "인건비는 호봉 인상 등 자연적인 상승효과와 소방직 34명 등 86명이 늘어나는 데 따른 추가 비용"이라며 "경상비 확대는 유류비 상승 등 물가오름세에 의한 것으로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사실상 동결된 셈"이라고 밝혔다.

▲재정여건
일반회계 예산은 9.2% 710억원 증가한 8391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11.7% 225억원 감소한 1705원이다.
일반회계 증가 요인은 국가지원 예산이 294억원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8.4% 282억원 늘어난 3361억원이며 양여금분 교부세 및 분권 교부세 291억원을 포함하면 18.3% 57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는 2004년 국고보조인 분권이양분 및 양여금분 291억원을 빼면 190억원 많은 151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과 복권기금 수입은 크게 줄었다.

지방세는 레저세 등 수입감소로 0.9% 22억원 낮은 2409억원, 복권기금수입은 30.5% 275억원이나 대폭 감소한 625억원에 그쳤다.
이 부문 수입은 특히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도 당국이 '긴축재정운용'을 선언하게 된 주요 요인이다.

▲처음 편성된 예산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육성을 위해 제주산 청정농산물을 공격형 수출산업으로 추진에 12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5억원 등이다.
감귤 산업 경쟁력 강화부문은 2분의 1 간벌 등 75억원, 소비자기호에 맞는 고품질 감귤생산 87억원이 새롭게 짜였다.

해양수산업 부문은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속적인 이용.관리방안 강구 10억원 축산업은 기능성 감귤박 돼지고기 생산기술개발 브랜드화 16억원 등이다.
여성역사문화전시관 23억원, 만덕기념사업 1억원, 여성특위 1억원 등 25억원을 들여 여성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WHO 건강도시 가입을 위한 도민의식 실태조사 및 가입에도 1억5000만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관광정보 종합관리 기능의 웰컴센터 초석을 마련하는 데 34억원이 쓰인다.
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6억원을 마련했다.

전국무용제 3억원을 포함 방송드라마제작 3억원, 영상미디어센터 20억원 등 43억원이 문화예술.영상산업 개발비용으로 잡혔다.
지난 9월 11.12일 집중폭우로 수해를 입은 도내 동부지역에 대한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를 중심으로 131억원이 투입되고 토착기업 자생력 증진을 위한 기업지원 5억원, 지역경제살리기 각종회의 유치 및 지역상권살리기 사업 6억원 등이다.

환경행정 품질인증(ISO14001) 및 국제환경기구(ICLEI) 가입교류에 1억원을 사용, 선진환경 구축 및 국제환경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지식산업 육성분야 중 '첨단과학단지' 조성 BT산업육성은 다음넷 1차사옥 건립 10억원, 생물다양성연구소 30억원, 생물자원연구개발 8억원 등 총 133억원이다.
이밖에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역량 강화사업에 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도민제안 예산반영
올해 도민을 위한 행정.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주도가 도민제안을 공모한 결과 127건이 채택됐다.
선정된 제안84건에 대한 사업비는 820억원.

도는 예산반영이 시급한 35건 사업비 139억원을 올렸다.
도 예산당국은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추경예산 등 차후 예산편성시 사업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