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질 불가피

서귀포시가 빗물과 오수 분리 및 한전지중화 사업과 병행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정부의 예산 뒷받침 부족으로 계획대비 차질이 불가피, 청정해역 수질보전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에 지원 요청한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137억 가운데 확정돈 예산은 49.6%인 6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94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하수관거 신설 838.5km, 관거개보수 109.2km 등 총 947.7km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국고를 포함, 총 2424억5800만원이다.

시는 '03년까지 전체 사업량의 60.3%인 571.6km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벌이면서 750억3900만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최악의 상황인 올해의 경우 국세인 주세(酒稅)로 양여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세입저조로 결손이 발생, 계획된 양여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계획된 51km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가운데 이미 신규관거로 준공된 5.9km를 비롯 현재 시공중인 33.4km를 제외한 나머지 11.7km에 대해서는 사업 실시설계를 변경, 다음해로 이월해야할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으로 하수관거사업에 지원돼 온 양여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됨으로써 올해 계획된 양여금 확보도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기획예산처와의 예산절충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등 업무마저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국고보조사업은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만큼 반드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지방비 확보비율: 도청소재지 제외한 지역 7대3)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양여금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데다 열악한 시 재정상 지방비 확보도 어려워 향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국면에 이르렀다”면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겠지만 이에 따른 지방비 확보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