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콩 수입으로 농민들만 희생’
유통공사, 올해 콩 수입무량 28만t…의무수입보다 10만t 초과
2009-10-15 한경훈
특히 제주지역이 전국 생산면적의 80%를 이상을 차지하는 ‘콩나무물 콩’ 수입이 급증, 지역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15일 농수산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저율관세로 들어올 콩의 수입물량은 약 28만t에 이른다.
이는 외국 콩의 의무수입물량(18만5787t)을 초과하는 것이다. 10만t 가량을 물량을 5%의 저율 관세로 추가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이 전국 생산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콩나물 콩’의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2배 늘어난 3만t이 추가로 수입된다.
‘콩나물 콩’은 저율관세 수입물량 자체가 없다가 2007년에 1만2000t을 최초로 수입한 이래 지난해 1만5000t 등 그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국감에서 “애초에 의무수입물량을 정한 이유는 국내 농업보호 때문”이라며 “부차적으로 물가안정의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유통공사의 무분별한 저율관세 증량정책이 농가경제를 파탄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콩 자급률은 2006년 40%에서 지난해 28%로 지속으로 줄고 있어 정부의 2015년 콩 자급률 목표치 42%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최소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율관세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