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자치도 취지 왜 못 살리나
2009-10-15 제주타임스
“지역이나 계층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향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취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뜻으로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만 3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 동안 이 같은 목표지향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까.
부끄럽게도 지역 간 불균형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오히려 특별자치도 출범 전 보다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질책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이나 계층 간 불균형은 더 심화됐고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난맥상만 키워왔다는 것이다.
13일 도정질의에서 나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간 지역이나 계층 간 불균형 수치는 그래서 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여야 했는지 회의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른바 농어촌 지역인 산남지역과 제주시 지역인 산북지역 간 불균형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의료시설인 경우 산남지역은 129곳이다. 이에 비해 제주시지역은 이보다 4배 이상이 많은 560곳에 달한다. 간호 인력인 경우는 9배 가까이나 차이가 난다. 그만큼 산남지역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영세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산남지역 농어촌 인구는 10년 사이 1만5000명이나 줄어들었다. 따라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인구 등 모든 분야의 격차는 73대 27라는 기형적 행정체제로 변했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3년이 남긴 지역 간 불균형 사례다. 그래서 불균형 완화 대안으로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자치권 부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심각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