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긴급체포 영장 발부율 7.94%
국회 우윤근 의원 밝혀…창원, 대구 이어 3위
2009-10-13 김광호
이는 국회 법사위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13일 대전고검.대전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전국 지검별 긴급체포 영장 발부율 현황에서 밝혀졌다.
우 의원은 “대전지검이 2006년 이후 연도별로 발부받은 긴급체포 영장 발부율이 전국 18개 지검의 평균치보다 1.65배 높았다”며 올해 지검별 긴급체포 영장 발부율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제주지검의 긴급체포 영장 발부율은 7.94%로, 창원 12.84%, 대구 11.64%에 이어 3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지검이 7.86%로 뒤를 이었다.
우 의원은 이날 대전지검 국감감사 관련 보도자료에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데도 긴급체포하는 것은 사소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해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고, 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며 긴급체포에 대한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할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