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成長과分配의 函數關係

우리사회가 소위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자유와 평등’, ‘자본주의 와 사회주의‘란 이름의 2분법으로 갈라놓고, 싸운다.

 금년은 이들 의 후자에 비중을 두고 일생(一生)을 가치관으로 인식하여, 파란만장한 인생천로역정을 걸어온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다.

2007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대란에 이은 경제위기로 절망의 터널에 빠지자 ’자본주의의 종언의 소리‘가 들린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국은 경제적인 바탕에 비해 잘 해쳐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당리당략적인 주의주장에 의한 추태가 세계인의 조롱과 웃음거리를 보인 일이다.

‘자기는 선(善)이요, 정의(正義)고, 상대방은 악(惡)이요 ,불의(不義)라’는 이분법(二分法)에 사로잡힌 아집으로 비친 모양새 때문이다

‘침묵(沈?)한 대중(大衆)의 한탄의 목소리’는 메아리로 존재할 뿐이라고 개탄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위를 해도 전투같이 국민계병훈련의 실험장으로 변한 것 같다는 평가다. 정말 전쟁이 터지면 정 반대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란 상상을 해 본다.

중동의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국지전을 보면서 얻는 교훈이다.

 힘도 없이 싸움을 걸어 백성만 희생하고, 원인자들은 숨어버리는 몰골이다. 어느 나라도 존속발전인자로 창조(創造)와 공동체정신(共同體精神)은 필수다. 이 둘이 협동적인 움직임만큼 과실(果實)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이런 차원에서 대응하는 정치와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현실도 이와 대동소이하다고 본다.

우리의 종국적인 과제는 국민모두가 인정한 만치 잘살고, 자기의 소질에 따라 배우고,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데 책임지는 나라를 이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의 체제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어느 체제도 국민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 이념이나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

지금 진보(進步)니 보수(保守)니, 우파(右派)니 좌파(左派)니 하는 것이 이념(理念)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른 행태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실질적인 수단으로 그 목표에 도달하느냐이다.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기회를 주고, 같은 출발선을 확보하자는 이상이 실패한 역사를 보아왔다.

평등이란 이념을 가지고 러시아혁명을 일으켜 성공한 구소련도 결국 실패했다. 같은 이념을 추종하여 만든 국가들은 빈국으로 전락했다.

평등은 산술적 평등이 아닌 기능적 평등이란 인식이 부족하다. 중국만은 개혁(改革)과 개방(開放)으로 경제자본주의를 선택, 경제개발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북한정권은 고집으로 수백만주민이 기아로 죽었다고 한다.

분배(分配)란 참 좋은 선(善)이며, 인간의 가질 기본 덕목(德目)이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理想)이기도 하다.

그런데 분배의 모체인 재화(財貨)를 만드는 것은 부 즉 성장(成長)이 란 과실이 만든다는 사실이다. 성장이 분배의 객체인 재화를 형성한다는 이야기다. 유교도 先富後敎란 이념을 제기하였다.

부에서 세금과 기부금 등을 거둬서, 가난한 자의 분배에 충당하게 되고, 나라가 부자가 되면 재정력으로 국민에게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 우파의 주장이다. 즉 나눠주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립하도록 생산적인 복지로 가자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다. 같은 부모의 자식도 같은 여건임에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의 경영의 신화를 낳은 분이 ‘사람은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다.

 ‘스스로 일을 찾고 개척하는 자연성 인간, 누가 시켜야 하는 가연성 인간 , 스스로도, 시켜도 못하는 불가연성 인간이 있다’고 했다. 육상에서 출발점이 같아도 승부는 다르다.

 이런 분석이 사회주의정책이 잘못했다는 말이다. 이래서 수정자본주의와 수정사회주의, 중도주의가 탄생한 것이다.

요사이 따뜻한 자본주의란 말이 뜻도 상통된 이야기다. 보수적 진보에 진보적 보수란 용어까지 나왔다.

어느 쪽도 절대성을 없다. 화이부동이란 말도 있고, 융합을 시사한다. 이념도 상호이용, 보완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나 보험제도는 국민을 위해 필요제도다. 국민의 건강보장이나 이념의 구현, 자유와 평등이란 두 잣대가 보완해야 완성된다.

어느 한쪽의 지나친 고집은 파멸의 원인이 되기 쉽다. 정말 두 그룹이 융합,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와 정책으로 진정한 성장과 분배의 진실을 구현하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김 계 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