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열난방보급사업 제외
기술적 문제 들며 배제…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부담
김우남 "지하공기열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야"
2009-10-08 임성준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예산만 667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서 제주는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45개 시.군 106곳에 사업비 1111억원(정부지원 60%, 지방비 20%,자부담 20%)을 들여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농진청, 지자체,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공동 참여하는 국책사업이다.
개소 당 약 8억4000만원이(지방비 포함)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당 2억4000만원을 농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부족한 농가에겐 '그림의 떡'이다.
경제력이 있는 농가는 정부지원 혜택을 누리게 되고, 어려운 농가는 비싼 기름을 때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지질 특성상 화산 암반층이어서 구멍뚫기 작업이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로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도 토양 특성상 화산 암반층 내의 지하공기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사업도 있으나, 아직까지 지하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해 지열난방기 보급 사업과 같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한 연구와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농촌진흥청은 제주도농업기술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공기열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 되도록 지식경제부에 건의해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