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촌계장 등 보조금 횡령은 또 뭔가

수협관계자들의 횡령-배임 및 조합 부실운영 등 도덕적 해이가 말이 아니라며 지탄을 받고 있는 요즘이다. 하필 이때에 해양경찰이 전-현직 어촌계장, 어선주협회장, 업자 등 무려 15명을 거액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각종 비리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 수사 중이어서 도민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하고 있다.

해경의 수사대로라면 이들은 국고보조금을 완전히 눈 먼 돈으로 취급 했다. 7000여만 원짜리 어선관리 크레인차를 1억1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국고보조금을 받아내 일부를 횡령한 전직 어선주협회장이 있는가 하면 은행에 예치된 자체부담금을 자기 돈처럼 꺼내 쓴 협회 총무도 있다.

한 전직 어촌계장은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5000만원을 받아 해녀공동작업장을 만든 후 이를 사용 목적과 달리 관광용 스쿠터 업자에게 3년간 4800만원에 임대해 주기도 했다. 심지어 어느 현직 어촌계장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놓고 엉뚱하게 사용 목적 밖인 제3자에게 연간 사용료 500만원~1000만원씩을 받고 임대해 준 경우도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일반 도민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듯 할 수가 없다.

국비든 지방비든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서류 검토, 사실 확인 등을 거치는 게 정상이다. 크레인차 매입 경우에는 가격대를 확인한 후에 금액을 책정하는 게 정도다.

과다 책정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믿고 보조금을 덜컥 내 주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공유수면 사용허가나 해녀공동 작업장 보조금도 다를 바 없다.

감독 기관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이러한 비리를 몰랐다면 직무태만이나 유기요,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다면 공모다. 경찰에서도 공무원 관련 여부를 조사한다지만 시늉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확대 수사를 해서 이면을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