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연 누구를 위한 수협인가
2009-10-07 제주타임스
수협들이 횡령과 배임, 부실운영 투성이라면 문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수협과 성산포 수협도 그렇다. 이들 수협에서는 근년에 횡령과 배임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제주시수협의 경우는 이미 자본이 잠식돼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제주도내 상당수 수협들도 대출금 연체율이 해마다 높아가고 있다고도 한다.
도내 수협들의 2007년 말 평균 연체율은 4.84%였다는 것이다. 이게 올해 7월말 현재는 7.78%로 널뛰기를 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도 대출 심사와 대출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횡령이나 배임을 계속 저지른다면, 그래서 자본 잠식이나 하면서 조합을 부실하게 만든다면 그러한 수협은 선량한 어민과 수산인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데 수협의 이러한 비리와 도덕적 해이, 부실 경영 등이 전국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다는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회 강기갑 의원이 확보한 국감자료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는 19개 조합에서 33건의 횡령 배임 등 비리가 발생했다. 무려 217억원이다. 더구나 이들 19개 조합 중 절반이 넘는 10개 조합이 자본 잠식 조합들이다.
특히 정부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경영개선 혹은 구조조정이란 명목의 공적자금 3647억 원을 지원해 준 조합이 무려 47개에 이른다. 이 모두가 자본 잠식의 부실 조합들이다.
수협의 이러한 비리들이 왜 다반사로 터지고 있는가. 부실 조합들은 어째서 무더기로 생겨나는가. 그 원인은 첫째 조합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요, 둘째는 내부 감사 시스템의 취약이며, 셋째는 중앙회 및 정부 등 지도감독기관의 방관자적 자세다. 그 밖에 수사-정보기관을 비롯한 외부 감시망의 외면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수협은 먼저 자정운동을 벌여 도덕적 해이부터 추스려야 한다. 자체 감사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시켜라. 이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외부 지도감독기관, 더 나아가 사정기관까지 비리를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수협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