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군기지 특별법 제정 등 ‘돌출변수’에 촉각

의회 심의에도 부정적 영향

2009-10-04     정흥남


제주도는 최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뒤 돌연 ‘해군기지 특별법 제정’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당혹한 표정이 역력.

제주도는 특히 제주도변호사회 등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폭적인 지역사회 지원’에 적지 않은 도민들로부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자 연말 해군기지 착공을 목전에 두고 이 문제가 돌출변수가 되지 않을 지 전전긍긍.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7일부터 열리게 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최근의 변화된 일련의 상황들이 의원들의 해군기지 안건심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안마련에 골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