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30% 인상 제동

하수도 요금 30% 인상 제동
시민정서에 어긋난 ‘행정 독단’에 경종


속보=제주시가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요금 현실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내년도 하수도 요금 30% 인상계획이 백지화 됐다.

제주시 의회는 9일 제 169회 임시회 본의의 마지막 날 제주시가 내년 30%의 요금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시하수도조례개정(안)에 대한 전체 의원 투표를 통해 찬성 7표 반대 9표로 조례개정(안)을 부결했다.(본지 2004년 10월 7일자 10면 보도)

이에 앞서 제주시 의회 도시관광 위원회(위원장 김수남 의원)는 제주시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시행시기를 내년 1월부터 한다는 제주시의 계획을 일부 수정,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조건부로 ‘수정의결’했다.

제주시 의원들은 그러나 9일 전체회의에서 찬반투료를 통해 최근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30%까지 ‘대폭인상’을 주도하는 것은 시민정서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제주시는 내년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을 마련하면서 시의회의 반대가 일정부분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일부에서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자초한 ‘부결’이라는 평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동결했던 하수요 요금을 2007년까지 현실화해야 한다는 행자부이 지침에 따라 올해 50%를 올린데 이어 내년 30%인상키로 하고 관련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제주시는 올해 63억3600만원의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는데 도는 내년 올해보다 19억원 증가한 82억3600만원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정흥남 기자 designtimesp=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