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생황급여 관리에 구멍

살기 어려운 극빈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급여’ 관리 운영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민이 땀 흘려 조성한 복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힌 ‘2006-2008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그렇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가구 수가 2006년 11가구에서 2007년 32가구, 2008년에는 88가구로 급증했다.

 해마다 3배 가까이 부정 지급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3년 사이 8배나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부정지급 받은 가구에 대한 급여환수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정수급 회수율이 ‘0’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 관리나 운영이 엉망임을 드러낸 것이다. 부적격 가구에 생활보장 급여를 해주고도 이를 회수하지 않는 것은 “나 몰라라”식 무책임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행정당국은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부정수급이 적발되어도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이라는 엉뚱한 변명만 하고 있다.

이는 부정하게 급여를 해주기 위한 변명이거나 ‘행정의 직무유기’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다.

담당 공무원이 제 마음대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 대상자 선정과 관리 운영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