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실현성 있나?

도정의 중심이 특별자치도 추진에 자리한 가운데 실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별자치도와 관련 도정 주위에서는 '행정계층구조가 혁신안 즉, 광역화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있겠느냐'를 비롯 '정확하게 1국2체제로 가자는 결론으로 중앙정부의 의지가 뭔가', '예산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제주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겠나' 등의 이유를 들며 도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도는 행정계층구조문제를 일단 특별자치도와 분리, 내년 초 도민투표를 통해 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행정계층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소 보완하는 '점진안'과 1광역 체제인 '혁신안' 둘 중에서 도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이대로 라면 '점진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현직 시장.군수 및 시.군의원들이 '1광역체제'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예측에 대해 도청 내부에서도 "행정계층구조 변화 없는 특별자치도는 허명의 문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1국2체제도 논란거리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내 놓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최종보고서를 보면 입법, 행정,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공청회에서 고창실 전 산업정보대학장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제주도의 건의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도를 중국의 '홍콩'처럼 여겨야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홍콩은 역사의 산물로 존재하는 것이고 제주도는 인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재정 운용 및 세제를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는 제주도의 복안은 다른지방과의 차별성이다.
법인세를 대폭 낮춰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발상도 '독자적 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법인세 인하건의를 했지만 중앙정부는 특별자치도를 서두르는 제주도의 입장과는 판이하게 '제주도만 법인세를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외부기업 및 자본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은 지자체마다 치열하다"면서 "제주도만 특별하게 대우할 경우 다른 지방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며 특별자치도 추진의 한계를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