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릴 바에야…"감귤 등 1차산업ㆍ관광ㆍ투자유치에 힘을…"

사실 특별자치도 추진은 불황에 허덕이는 일반 도민들에게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청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포함 학계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모든 것을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근본 취지에 반대하는 도민은 드물다.
지방 자치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일 뿐 아니라 '국제자유도시건설'과 함께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종전의 관광특구,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처럼 변죽만 울리는 꼴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 탓이다.
도민들은 오히려 행정력과 도민의 결집된 힘을 감귤 등 1차 산업 살리기, 관광 진흥, 투자 유치 등에 쏟아 주길 기대하고 있다.

▲추진 순서도 의문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든 다는 것은 '1국2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의 중대한 사안이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1국2체제'를 선언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제주도의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특별자치도화와 관련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제주 방문시 노대통령의 언급을 비롯 청와대내 제주출신 문정인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북아시대위원회의 도움, 행자부 실.국장을 중심으로 조직된 위원회, 집권 여당인 열린 우리당내 위원회 등이 거의 전부로 중앙차원에서 쟁점화 된 적조차 없다.

심지어 지난달 국정감사시 일부 국회 문광위 의원들은 "왜 제주도만 특별대우를 받으려 하느냐. 탐라국을 세울 작정이냐"고 공.사석에서 공공연하게 의문을 던졌다.
다시 말해 특별자치도의 골격을 세워야 하는 중앙 정치권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도, 긍적적으로도 바라보지 않는 다는 분석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출범후 정책기조인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인구도 적고 지리적으로도 격리된 제주도가 시범운영 최적지로 판단한 것에 불과한 반면 제주도가 이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고 있다.

▲행정계층구조는 그대로(?) 가면서 특별자치 가능한가.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은 제주도라는 지방정부를 소국(小國)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이다.
중앙집권체제하에서의 현 행정체계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당초 도는 혁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군수 및 기초의원들의 반대여론이 들끓으면서 도는 이 문제를 특별자치도와 분리, 따로 매듭짓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 초 도민투표에서 결정지을 계획이다.
이 경우 현 체제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단 시장. 군수가 광역체제를 싫어하는 데다 시. 군의원들도 점진안의 손을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도민의 뜻'이라는 명분을 십분 활용, 비난의 화살을 피하게 되지만 중앙집권체제하의 계층구조로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갈짓자 행보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초 방침에서 후퇴한 김심.
처음 혁신안을 밀어 부칠 듯이 보인 도정은 4개시.군의 반발이 거세지자 갑자기 도민투표안을 들고 나왔다.

이는 도지사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좌우했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선출직은 재임기간 중에 '적을 만드는' 일을 되도록 꺼리게 된다.
시장. 군수 및 기초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운 채 도지사 선거를 치르겠다는 발상자체가 무리한 것으로 이에 도는 '도민투표'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경제에 행정력과 도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먹고사는'문제는 이미 발등의 불이다.

WTO체제, FTA협상 등으로 도내 1차산업의 퇴조를 포함 관광산업 부진, 투자유치 실적 전무 등으로 제주도 전체 경제에 대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안 중 경제 분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대안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1인당 총생산액은 2002년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11위다.
'살기 좋은 제주'라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청정 환경과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관광 자원을 보유한 제주도가 이를 경제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론도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관광업계 등 도내 경제단체들은 "발상을 조금만 전환하면 제주도 경제는 얼마든지 좋아 질 수 있다"면서 "특별자치도 추진도 좋지만 주어진 여건을 활용조차 못하는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불만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