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귀포시 내년 복지사업 고민
2009-09-24 제주타임스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투입의 불똥이 서귀포시에 튀었다. 서귀포시에 배분되는 자율편성 예산 규모가 예년에 비해 43%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내년 서귀포시에 배정될 도비 1차 편성사업비 규모를 723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 1차배분액 1283억원에 비해 43%나 줄어든 규모다.
감귤 농가 등 농축산 농가를 위한 민간지원 관련 예산도 올해 100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는 고민에 빠졌다. 내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신규 복지 사업은 고사하고 기존 추진하던 사업도 대폭 줄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감귤간벌 사업이나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그동안 지속해 왔던 농가지원 사업도 줄이거나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도의 행정시 자율편성 예산 한도액 축소는 정부에서 제주도에 배분 될 지장교부세가 1400억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2000억원을 투입해 버림으로써 국가재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 소외 계층에 지원되던 복지 사업비를 줄여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불요불급하게 지출되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소외계층의 복지 예산은 증액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의 지혜로운 예산운용과 행정 시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