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증가율 제주가 최고
국감자료, 작년 29명…2005년 6명서 5배 늘어
2009-09-23 김광호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이 밝힌 청소년 성범죄자 실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2005년 6명에서 지난 해 29명으로 무려 5배 가까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국 다른 지방에 비해 숫적으로는 많은 인원이 아니나, 증가 비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 의원은 경찰청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제주 다음 부산이 같은 기간 63명에서 212명, 경기가 237명에서 508명 등의 순으로 청소년 성범죄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특히 2005년부터 올해 2월말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국 청소년 7942명 가운데 15~17세 사이의 가해자가 4783명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정부와 학교의 미온적인 대응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며 “진학이나 이성문제 등을 전담할 학교상담진흥법안 마련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