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신종플루 연구비 불용 처리’ 질타

2009-09-15 한경훈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15일 2008 회계연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신규 편성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연구 개발비 30억 원이 한미FTA 비준 지연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됐고, 올해 역시 전액 유보돼 한 푼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질타.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한미FTA를 졸속으로 통과시키려한 정부와 여당이 연관성도 없는 사업들을 모두 FTA 체결을 조건으로 예산에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신종플루라는 인수공통전염병에 국민의 건강주권이 심히 침해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통탄.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여준 이 같은 행위는 신종플루에 국민 건강권을 노출시켜 위험에 처하게 한 범죄나 다름없다”며 “신종플루로 공포에 휩싸인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연내에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