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심적 권한 이양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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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1차 종합계획이 종료 연도를 앞두고 있다.

2011년까지다. 도는 이에 따라 2021년을 목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수립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1차종합개발계획 10년의 성과에 대한 도민적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2차종합계획 수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문도 만만치가 않다.

의문의 전제는 2002년부터 추진해 왔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효과를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도민의 성급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국제자유도시 개발 투자의 10년 성적표는 내놓고 자랑할 수 없는 수준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관광분야 투자는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한다.

2011년까지 목표 12조9597억원을 37%로 초과 달성했다는 것이다. 올 3월말 현재 17조8369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출범당시 총 35조3739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는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이 같은 투자실적 부진은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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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기 위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에서 제시된 제주핵심 산업은 관광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교육.의료.청정1차산업.IT.BT 산업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을 제외한 여타 분야에는 투자가 극히 미미하거나 전무한 상태다.

그래서 부진 이유를 중앙정부의 권한 장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면서 아직까지도 제주개발의 핵심적 권한은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어서다.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유인책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사하지 못하고 중앙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라는 기구만 봐도 그렇다.

 제주에 본부를 둬 제주의 핵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공기업에 대한 권한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인사권, 예산권, 사업추진 계획이 모두 중앙정부가 요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강건너 불구경 신세다.

제주국제자유도시니, 제주특별자치도니 하는 것은 허울 뿐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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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2021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게 될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여부는 바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 이양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자잘한 권한 이양과 제도개선을 토대로 어느 정도 투자 유치가 이뤄지기는 했다.

그러나 결정적 제주투자를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름에 상응하는 특별자치도가 되고 이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 가기위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추진의도에 맞게 국방.사법.외교 등 권한을 제외한 대폭적이고 과감한 권한 이양이 절대 필요하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이를 전제로 수립하는 것이 옳다.

모양 내기만을 위해 이것 저것 짜깁기 식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제주도를 국제 경쟁력의 허브 도시로 삼으려면 제주도를 정부정책 추진의 실험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국가재정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제주를 국부(國富) 창출의 전진 기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