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지원위원회… 기대 半, 우려 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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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가 지난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문 관광단지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려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 지원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에 있다.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상설 기구로 설치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 회의에는 적어도 관련 장-차관들이 참석, 각의(閣議)를 방불케 한다.

11일 제11차 제주 현지 회의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 등 11개 부처의 장-차관들이 대거 참석한 것만 보아도 능히 회의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제주국제컨벤센터에서 열린 11차 회의는 두 번째 현지회의다. 첫 제주회의는 지난 3월 28일에 있었다. 나머지 아홉 차례는 물론 정부청사에서 있었다.

모두 11차례 회의 중 두 차례나 제주현지에서 열렸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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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논의 되었다.

그 결과 강정주민 상당수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해군기지는 오는 12월 착공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전기가 되도록 세계적인 명품 관광 미항을 건설 하겠다”는 것이 이 회의의 약속이다.

그래서 현재 입안(立案) 중인 “강정 해군기지 주변 종합 발전계획도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2011년 개교할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는 “1단계 시범학교를 당초 3개교에서 4개교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160개 법률 단위의 포괄적 일괄이양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그 밖에 제주도가 건의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국세 운영의 자율성 부여,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등 4단계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는 한승수 총리가 관련 부처에 적극 검토를 지시해 놓고 있어 향후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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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 제주 현지에서 열린 이번 지원위원회는 도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평가 할만하다.

특히 영어교육도시와, 권한 이양문제는 정부 정책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대단히 고무적이다.

다만 해군기지 문제는 정부의 발전적 비전 제시에도 불구하고 걱정거리로 남는다.

“세계적인 명품 관광 미항”, “강정 종합 발전 계획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곳 일부 주민들의 “한사(限死)코 반대”는 좀처럼 누그러들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강정 일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관광 미항’이나, ‘지역 종합 발전 계획’이 아니다. 오로지 해군기지 백지화뿐이다.

지난 10일 서귀포시가 총 8696억 원이 투자 되는 강정마을 발전계획 주민 설명회 때도 일부 이민들의 반대로 파행을 겪은 것만 보아도 오는 12월 착공이 순탄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강정 이민들이 지역발전 총 투자금 중 국비 4743억 원을 계획대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많은 의문을 품는 것을 보면 한 가닥 해결의 기미가 보일 듯도 하다.

만약 정부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믿을 수 있게 강정 항을 세계적 민군 복합 관광미항으로 개발하는 한편 명실상부하게 획기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추진한다면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 강정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해군기지는 더욱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11차 지원위원회 결과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