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빈발

최근 도내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 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수는 384곳(공인중개사 353곳, 중개인 28곳, 법인 3곳)으로 전년 말 403곳보다 19곳이 감소했다.

제주시지역에는 한 때 500여개에 이르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난립했으나 지금은 크게 줄었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주시의 조사 결과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상당수가 사실상 휴업 상태로 심각한 영업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생활정보지에 중개사무소 명의 및 등록번호를 도용해 광고하는 등 불법중개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4월 중개업소 205곳을 대상으로 한 지도 점검을 벌여 무등록 중개업소 6곳을 적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업소 18곳을 단속, 이 중 3곳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5곳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게시물 미게시 81곳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지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도점검과 관련, “단속을 벌이다 보면 일부 무등록 및 불법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대여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지만 사법권한이 없어 고발 조치하고 있다”며 “사법기관과 공조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중개업소 176개소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