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꿈과 희망을
2009-09-08 제주타임스
중국 한나라 문제 때 조착이라는 신하가 논귀속소(論貴栗疏 : 곡식의 귀함을 논함)라는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농민은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을 매며, 가을엔 거두고, 겨울엔 저장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땔나무를 하고, 농기구를 수리해야 하며, 부역에 동원되기도 해서 1년 내내 쉴 날이 없습니다. … 중략 … 이같이 겨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홍수와 가뭄이 밀어닥치는 수도 있고, 갑자기 세금 부역에 동원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상소문에서 조착은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뒤바꾸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 때문에 백성들의 피해가 크며 원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대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오늘날의 농업인이나 어업인 또한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들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어려운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며, 고령화된 우리 농어촌에는 복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영ㆍ유아 보육, 아동 보호, 노인 복지,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 대한 보건복지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 단계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한다.
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복지 정책에 따라 그 나라 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꼭 중앙지원이 아니더라도 지방비로 충당하면서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흔들림이 없이 지원 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본적인 삶이 덜 고달파야 이웃을 위해, 지역을 위해 안전한 고품질 농수산물을 수확할 것이 아닌가?
이에 농어업인들도 땀 흘리는 자구노력을 하여야 한다. FTA 등으로 무역에 대한 보호 장벽이 없어져 1차산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간의 벽이 하나씩 허물어질 때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노력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청정한 농어촌을 가꾸어 나가야 하겠다. 또한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꿈과 희망이 가득하도록 도민 모두가 열과 성으로 지원해 주시길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
한 영 호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