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인회관 예산지원 특혜시비

제주도가 제주상공인회관 건립에 무려 34억원을 지원하려는 계획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도가 여성플라자와 제주관광웰빙센터의 건립지원은 유보시키면서 상공인회관에만 지원해주려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것은 논란거리가 되고도 남는다.

도의 이런 의도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지원의 상도(常道)를 일탈한 행위로 도민들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다.
 첫째, 지원의 당위성이다. 우리는 이익단체인 상공인회관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데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라면 자체적으로 예산 마련이 어려운 단체에 한하는 것이 예산지원의 관행이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공인들이라면 우리사회의 기업인들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자신들의 회관 건립은 그들의 경제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상공인과 여성단체를 비교하면 어디에 예산지원을 해 줄 것인가는 물으나 마나이다.

 둘째, 시기 선택의 문제다. 왜 이처럼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지원을 해야 하는가이다. 우리는 지난 민선2기 시절 도가 막무가내로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마을 마다 억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 우려한 바가 있다.

70년대 새마을 회관이 지어져 사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을회관을 곳곳에 짓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 생산적 측면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마찬가지로 도가 제주상공인 회관건립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화급을 다툴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제주경제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위기에 도 예산의 적정투입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수혈될 피와 같다. 도 예산은 몇 몇의 ‘센 사람’을 위해 먼저 투입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숨이라도 제대로 쉴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