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수난사고… 북한, 의도적 방류 여부 조사

남측에 수공능력과시 추정
우리측 경보체제도 허점 투성이

2009-09-07 김주현

7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임진강 야영객 실종사건은 같은 날 새벽 2시에 북한지역 황강댐의 불시 방류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임진강 수위가 4.69m 높이로 급격히 놓아지면서 임진교 부근 피서객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번 사고는 명백한 “2005년 07월 합의된 ‘임진강 임남댐 방류계획 통보 합의’를 불이행 한 것이며, ‘국제수로의 비항해적 이용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 위반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생명을 잃었다"며 북측에 강한 유감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어 북한의 댐 방류 원인에 대해서는 ‘황강댐 정비보수’, ‘붕괴사고’, ‘기술적 오류’ 또는 ‘남북관계 불만표시 및 수공 능력 과시’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우리측 경고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북한의 의도적 방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방어체제가 제대로 가동됐다면 이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에 철저한 사건 경위조사를 촉구했다.

북측은 2005년 이전까지 댐 수문 개방시 통보를 해 왔으나 2005년 이후 댐 수문 개방은 없었으며 통보도 없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국회-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