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악화만 부른 선심성 예산

도의 재정건전성이 해가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

부족재원을 지방채 발행 등으로 땜질식으로 운영하면서 도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지난 연말 현재 제주도의 지방채는 5476억원이었다.

내년까지 발행될 지방채를 감안하면 제주도 전체 지방채 규모는 8000억원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결손부분을 메우기 위해 매해 상당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누적된 부채인 것이다.

도는 올해 예산편성 당시에도 1246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도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어 역시 지방채인 ‘국가공공자금관리 기금’에서 1221억원을 배정 받았다.

이 기금까지 도의회에서 승인되면 올 한 해에만도 2500억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셈이다.

계속 빚 덩이만 키우는 꼴이다.

이 같은 도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도의 재정운용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도가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빚을 늘려왔다는 지적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시민단체 등 사회일각에서는 도 예산 운용의 불건전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 왔었다.

선심성 각종 보조금이나 자생단체 지원 등 예산낭비나 각종 소비적이고 소모적 행사 지원 등으로 도 재정의 건전성을 해쳐왔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 같은 사회일각의 지적이나 경고를 허투루 여기다가 재정운용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도가 내년 예산 운영을 초긴축으로 운영하겠다고 뒤늦은 방침을 밝혔지만 ‘사후약방문’ 격이라는 비판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