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득홍 제주지검정 검찰권 행사 관심
"주민 원하는것 우선" 이색 방침 밝혀
2009-08-13 김광호
이 검사장은 1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인 법질서의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및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또, “제주는 천혜의 관광휴양지여서 수반되는 부조리도 적잖을 것”이라며 “자연훼손 행위와 관광산업 및 관광지 조성과 관련된 비리 척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역 검찰권 행사와 관련, “지역을 위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일)을 찾아 일 하겠다”고 색다른 방침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환경훼손 사범과 관광개발 관련 비리 수사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이 검사장은 “이들 분야는 지역 주민들이 살펴 보길 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살펴 보고 비리가 드러나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집회 및 시위 처벌과 관련해서도 “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집회는 도민들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법질서 훼손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역시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부분이다.
이 검사장은 전국 처음 실시되는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공명정대한 주민투표가 되도록 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독 제주지역의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올 상반기 34.3%)과 관련, “낮은 발부율의 격차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그러나 기각률이 문제가 아니라, 구속 사안에 대해선 반드시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첨단범죄수사부장(서울중앙지검)과 과학수사기획관(대검)을 역임한 그는 “미제로 남은 강력 사건 등 과학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며 “현재 우리나라에만 없는 ‘유전자 감식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 유전자 감식 등 과학수사가 범죄수사에 반영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법조인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 일하는 제주검찰,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의 다짐은 매우 신선하다”며 “그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