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농업적 밀실 농협개혁 추진 규탄”

농협중앙회가 ‘농협 구조개편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도내 농민단체들이 밀실 토론이 아닌 공개토론을 통한 농협개혁안 마련을 축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은 24일 농협중앙회 주최로 ‘농협 구조개편 권역별 토론회’가 열린 제주농협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개혁의 핵심과제인 신경분리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에 조합원 참여를 막는 행위는 농협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에 방안 제출을 거부하고, 자체 신경분리 방안의 실무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실무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다는 이번 권역별 토론회에서 조차 조합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밀실에서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개혁의 본질이 농협을 주인인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임에도 이는 중앙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도를 넘는 월권행위이며 조합원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의 자체 신경분리 실무초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농협중앙회의 자체 신경분리안은 2010년부터 사내 독립기업 형태로 분리하고 2012년부터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사업에는 14조 1000억원을 배분한 반면 정작 중요한 경제사업에는 5조 7000억원만을 배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의 대부분은 정부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경제사업 활성화가 목적이 아닌 자본금 확충으로 경영위기와 신용사업의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다”며 “결국,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경분리 방안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농협중앙회는 밀실적 토론회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로비를 중단하고  적어도 농협개혁위원회에 자신들의 안을 제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더 이상 농민조합원을 배제한 토론회를 강행한다면 물리적 저항에 직면하고, 조합원들의 손에 의해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 “반농업적 토론 초안을 수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협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