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의장, ‘개헌은 시대적 요구’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선진ㆍ분권ㆍ국민통합’ 3대 개헌 방향 제시
2009-07-17 김주현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제헌 61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정식 제안했다.
김 의장은 건국 이래 헌법이 9번 차례 개정되었다며 “대부분은 집권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한 것 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87년 제9차 개헌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온 국민의 분출하는 민주화 열망과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탄생했다”고 의미를 달리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22년 전 개정된 헌법으로는 급변하는 환경과 시대조류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께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정식 제안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개헌 방향으로 ●시대변화를 반영, 새로운 국가 비젼을 제시하는 ‘선진헌법’ ●권력분산, 견제,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 ●국회 중심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 헌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일부에서 제도개혁보다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초가 부실한 터 위에 어떻게 튼실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며 “기초와 골격이 갖춰져야 위기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개헌시기에 관해서 최적기는 18대 국회 전반기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하기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9월 정기국회에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어 “18대 국회처럼 문을 열기도 법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국회는 일찍이 없었다”면서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제헌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개헌작업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소명을 철차와 과정이 어렵다고 회피하지 말고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국회-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