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박근혜 해법 돋보일까
朴, 가능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2009-07-16 김주현
민주당은 16일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한 박근혜 전 대표의 일성은 한 가닥 산소 같은 희망"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의 인터뷰발언에 대해 극찬을 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한나라당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올바른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직권상정으로라도 미디어법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이 대치하면서 정치 쟁점화 되면서 합의 가능성은 사실상 요원하다.
종합편성채널 신문, 대기업 소유지분 : 한나라당-30%, 박 전 대표-30%(매체합산), 민주-조건부 30%미만
가장 이견이 드러나는 부분은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지분 소유 한도다. 한나라당은 이들의 지분 소유를 30%까지 허용하도록 하자는 안을 내 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장지배력 10% 미만의 신문사에 한해 20% 이하,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기업에 한해 30% 이하로 제한을 하자고 한다.
이에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현행법과 다를 바가 없다며 반대하고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5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습을 보인 박 전 대표는 “한 회사의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을 30% 이내로 인정한다면 여론 다양성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며 시장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지상파방송 신문, 대기업 소유지분 : 한나라당-20%, 박 전 대표-30%, 민주당-허용반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소유 한도의 경우 한나라당과 박 전 대표는 20% 이하를, 민주당은 진입 금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한나라당은 49% 이하를 제시한 반면 박 전 대표는 “종편과 보도채널의 지분허용 비율이 다를 이유가 없다. 둘 다 30%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도채널 역시 신문과 대기업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능한 한 여야 합의로 미디어법을 처리하자며 박 전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안에 대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박 전 대표가 제안한 지분 비율은 기존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나라당도 처음에 제시한 지분보유 허용 비율을 꼭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니어서 수정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 장악을 위한 음모라며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용과 상관없이 타협을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