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U턴?
국회 정상화, 산 넘어 산
민주당이 13일 국회에 등원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단독소집요구서를 제출한지 17일만이며 민주당의 국회 로텐더홀에서 벌인 점거 농성도 21일만이다.
하지만 2주 넘게 파행을 겪으면서 여야는 쟁점법안을 놓고 서로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의 정상화는 험난해 보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을 규명하고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등원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회 파행사태를 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 정상화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조건없는 등원을 밝혔다.
정 대표는 또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 등원 조건으로 내걸었던 5개 사항이 아무것도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 “일단 등원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강행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며 끈질긴 투쟁과 협상을 통해 10일 발의한 우리의 대안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등지고 국회를 파업한 것에 대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의사일정 협의는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개최에 대한 것으로 한정할 것이며 다른 문제는 협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본회의가 불과 10여 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등원하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너무나도 뻔하다”면서 “민주당은 미디어 관계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먼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KBS-1TV '일요진단(진행자 김진수)'에 출연해 미디어법 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이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던 것에서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바뀐 것도 민주당의 등원 결정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한나라당과 대정부질문 등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에 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