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요예측도 못하는 예산 편성

 수요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는 식의 무계획적 도 예산 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가 도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 집행 실태를 파악한 결과가 그렇다.

 도의회는 여기에서 지난해 3조2512억원에 달하는 도 예산 가운데 이의 5.3%인 1709억8696만원이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편성한 예산 가운데 불용처리 예산과 이원 사업 예산을 포함하면 6818억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는 것이다.

 도는 매해 연말연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을 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얼마나 도의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이고 예산 관리 운용이 허술했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쓰지 않는 예산은 이렇게 남아도는데도 예산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도 예산 운용에서 불용처리 예산을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예산 전용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다면 예산 운용의 불균형은 완화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