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주민소환 왜곡 중단해야"
2009-07-07 임성준
연대회의는 "시.도지사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소환제도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정착되려고 하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주장.
이들은 "제주지사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소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며 "국책사업 추진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로 인해 도민의 신뢰를 잃었고, 결국 주민소환 운동의 대상이 됐다"고 시.도지사협의회의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반박.
연대회의는 "직접민주주의의 꽃인 주민소환제도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런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부당한 왜곡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