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을 위한 자금이 농어민 부담

제주의 1차산업육성과 보호를 위해 융자해주는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자금 이율이 높아 농어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 원수대와 복권수익 사업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1995년부터 농어민들에게 융자지원해주고 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의 이자금은 2001년 이후에만도 1031억7000만원이 농어민에게 융자됐다.
그런데 이자금 이율이 농어민을 돕는 여타 정책자금보다 2%이상 높아 농어민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의 농어업 자금인경우는 연리 2.5%에서 4%, 농어촌 진흥자금은 연리 3%다.
따라서 1031억원7000만원의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받았던 도내 농어민들은 연간 20억원 이상의 이자를 타자금에서보다 더 물고 있는 셈이다.

10년상환이라는 장기융자 자금의 이자가 다른자금보다 2% 높다는 것은 그만큼 농어민들의 부담이 무거워 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 당국이 농어촌 발전과 영농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지원해주는 자금이 오히려 영농의욕을 저하시키는 꼴이다.

그래서 도당국이 농어민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돈장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자금은 도 자체에서 마련하고 지원하는 자금인만큼 융자금리는 여타정책자금보다 낮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않아도 가뜩이나 점점 무거워지는 농어가 부채에 시달리는 농어민들이 아닌가.
도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