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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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 됐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2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와 주민소환 투표 청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된후 광역단체장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지사 개인은 물론 제주도민으로서도 여간 부끄럽고 황당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유가 국가의 중요 국책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적절성에 대한 의문과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더구나 차기 도지사 선거일이 1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를 파면시키겠다며 끌어내리는 것은 법절차의 정당성에 관계없이 제주사회를 더 큰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깊은 것은 사실이다.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도민사회의 반목과 질시와 편가르기 등 제주사회 전체가 심한 홍역을 치르고 상처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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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와 관련, 이미 본란을 통해 수차례나 주민소환운동 본부 측에 자제를 당부해 왔다. 물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은 현행법상 어떤 사유로든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역지사의 업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 등 비리나 부패, 도덕적 결함, 독선과 무능한 정책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민 피해 상황 등 구체적 부적격 사례도 없이 국가의 안보와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책사업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것은 주민소환제의 본질에서도 벗어날 것이라 아닐 할 수 없다.

 특히 내년 도지사 선거가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이다. 현직 지사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려면 이때 낙선운동이나 투표를 통해 심판하면 될 일이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소환 운동 본부 측에 서명자수가 법적 요건을 넘어서자 주민소환운동 본부가 의도하는 어느 정도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고 더 이상 도민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해 자제하고 일단 정리하기를 주문했었다.

 이 같은 걱정과 자제 주문에도 지사주민소환 투표는 청구 된 것이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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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를 슬기롭게 정리할 시간이 남았다는 데 동의하고자 한다.

투표까지 가지 않고 정리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칼자루를 쥔 쪽이 대승적 결단을 내리면 가능하다.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주사회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처뿐인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히 김태환지사가 제2, 제3의 도민적 갈등과 분열을 우려해 서명부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고 “주민소환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해 최악의 상황을 막겠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도민갈등을 우려한 김지사의 결단을 환영한다. 주민소환청구인 측도 상응한 결단을 내리기를 간곡하게 권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 국책 사업이라면 도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도민설득을 해야 옳은 일이다.

 관련 사업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충분한 보상과 도민이익을 위해 무었을 하겠다고 실천적 담보를 했어야 했다. 뒤에서 눈치나 보는 정부의 미온적이고 소극적 행보가 도지사 주민소환이라는 사태를 만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의 각성과 함께 도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