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태악화 책임 대학 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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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에 의한 제주대총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과부의 ‘부적격 판정’ 파문과 관련해 ‘제주대학본부 측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교과부의 부적격 판정 진상조사를 벌였던 ‘제주대 총장후보 임용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 측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대학 측의 무책임과 직무태만을 비판했다.

총장선거가 끝나고 교과부로부터 재 추천 공문이 하달되기 까지 5개월이 지나도록 총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대학본부 관계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총장 직무대리 등이 ‘1순위 임용후보자 낙마를 은근히 바란 것이 아니냐’는 개연성을 풍기게 한다.

대학본부측이 교과부에서 하달된 공문을 처리하는 과정을 되새겨 보면 진상조사위가 제기하는 의문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한다. 고의성이 개입됐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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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교과부의 공문대처 방법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학본부측은 지난 6월3일 교과부로부터 총장임용후보자 재 추천 요구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 측은 공문이 하달 되자마자 사태파악도 하지 않는 채, 총장선거사무의 주관체인 총장추천위원회와의 협의도 없이 다음날 바로 총추위와 선관위에 ‘재선거 요구 공문’을 보냈다.

 자율적 판단 능력이나 민주적 대학 경영에 책임을 진 대학본부라면 우선 사태파악부터 했었야 했다.

교과부 의 재선거 요구 사유와 총장 1순위 후보자에 대한 교과부의 부적격 판정에 하자는 없는지, 그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행정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했다.

 그런 다음 검토결과를 갖고 총장추천위원회와 협의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할 충분하고도 피할 수 없는 타당성이 담보됐다고 확신이 선후에 재선거 논의를 하는 것이 정도였다.

그런데도 대학본부측은 재선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교과부의 재선거 요청 공문이 내려오자마자 재선거를 기정사실로 몰아갔던 것이다.

 이는 상당한 절차적 하자와 정당성이 결여된 무책임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사태 진정보다는 사태악화나 대학사회를 혼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성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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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최대 쟁점인 겸직허가 문제와 관련한 대학 측의 처신이다.

대학 측은 교과부의 겸직허가 사실 확인 요청에 ‘공식적인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점’만 보고  했다.

겸직허가권자인 총장과 대학구성원들이 이미 알고 있고 사실상 겸직허가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과정이나 실체적 진실을 숨긴 것이다.

 대학 측이 만약 ‘공식적인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 겸직허가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제시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진상조사위의 주장이다.

 또 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위의 진상조사활동을 거부하거나 수동적 자세를 견지, 진상조사위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대학과 교수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야 할 대학본부 측의 이 같은 행보는 대학자율화와 민주화, 학문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과부의 지시에만 움직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상조사위가 제기하는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대학 측은 대학인들이나 도민에게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 연후에 어떤 식으로든 사태악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