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FTA 추진 중단해야"

제주지역 농업경영인 단체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과 농민회생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회장 김승훈, 이한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대책없는 한·미 FTA 추진을 중단하고 농업인 단체 대표자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생산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연이은 수입 개방으로 농산물가격마저 떨어져 농업인들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하면서 쩔쩔매던 모습까지 보여 우리 농업인은 분노와 절규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또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1월 농가부채와 생산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사탕발림 공약을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어디에도 노업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특히 “농민단체는 한·미 FTA의 보완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한·미 FTA에 대한 영향평가와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했다”고 비난했다.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이명박 정부는 모든 FTA 추진을 중단, 농업인 단체 대표자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현장 농업인의 어려움을 알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농가부채 근본적 대책 수립 ▲통상절차법 제정 ▲후계농어업인의 병역대체 복무제도 도입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 신경분리 ▲농가소득안정제 도입 ▲우리농산물의 소비확대방안 마련 ▲농어민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 확대 ▲생산비 인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 ▲무역이익환원방안 마련 ▲농업회의소 구축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