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서 작성 관여자 엄단 방침

도지사 출마 예상자 비방 유인물 사건 큰 파문
경찰, "괴편지 1000여 매 발송 확인했다" 밝혀

2009-06-18 김광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후보 예상자들을 비방하는 유인물 우송 사건이 발생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정기)은 18일 제주지역에 배포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 괴문서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문서 작성 관여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불법선거운동 괴문서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통해 “2009년 6월경 현 제주도지사를 지지하고, 내년 제주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각종 단체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됐다”며 “이러한 유인물 배포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약 1년 여 앞두고, 주민소환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 선거가 과열되는 분위기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괴문서 작성 관여자와 배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지 형식의 유인물에는 6월15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고, 지금까지 약 300통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발송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광화)은 17일 오후 지 방청 수사2계 및 3개 경찰서에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유인물 100여 통이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 모 우체국 앞 우체통에서 수거돼 배송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주변 CCTV 자료 확보 및 지문 감식과 탐문수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범인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반 편지 봉투에 담긴 A4용지 두장 분량의 괴편지는 ‘제주도민덜아！나는 영등할망이여！...’라는 제목으로 (현직 도지사를 제외한) 전 도지사 입후보자, 전 도지사, 전 부지사 등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상자 7명에 대해 사생활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출마해선 안된다고 비방했다.

또, 이 괴편지에는 ‘제주도라는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잘 해쳐 나가는데 선장을 바꾸면 배가 어디로 가겠느냐. 대안없는 비판을 하지 말고 지금 일하는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박수 쳐 주고 격려해 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18일 오후 이 사건 기자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괴편지가 모두 6곳의 우체통에서 1000여 매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발신인 명의는 모두 거짓이나, 수신인은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