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두에게 상처뿐인 '서명운동'

1

 김태환지사 소환서명운동과 관련한 찬.반 세력간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도민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제주사회 통합과 발전을 저해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 도민들은 양쪽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찬.반 관련 활동이나 상대쪽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중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사소환 서명운동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르고 지불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사실 이번 지사소환 운동은 주민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법으로서 법에 의해 진행되는 적법활동이라 해도 ‘주민소환 요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무능하고 부패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이 법절차에 따라 직접 소환해서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전횡과 무능과 비리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심판 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제주지사 소환 서명 운동도 이 같은 법적 제도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김지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했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반대 대책위 등 도내 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태환지사 소환 운동본부’가 나선 것이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중요 국책사업이다.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주해역의 수출입 수송로를 지키고 해양자원 확보와 대양해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주 해역을 통해 거의 모든 주요원자재가 들어온다. 원유나 자동차 부품 등 산업 기자재 95% 이상이 이곳을 통해 드나들고 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때 이미 제주화순에 해군기지 건설을 하려 했으나 중국의 레이다 망을 의식 중단됐고, DJ정부 때부터 거론됐고 노무현 정부가 확정했던 국책 사업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해군기지 건설 찬ㆍ반 여론조사를 했고 반대(38.2%)보다 찬성(54.3%)이 높게 나오자 동의 한 것이다.

 이 같은 주요 국책 사업은 사실상 지사의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이나 부정부패, 개인적 비리와 관계없고 지사의 의지를 뛰어넘는 국책사업에 동의했다고 주민 소환으로 선출직 지사를 파면시키겠다는 것은 “주민소환제의 본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많다.

3

 특히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다.

투표로 지사의 정책이나 능력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선거를 앞둬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차기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환운동본부의 순수하고 진정어린 소환운동이 지방선거를 노리는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이용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소환서명 운동이 갖고 올 후 폭풍이 엄청난 제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 할 것이다.

만약 소환본부 측 의도대로 소환 투표가 발의되면 그때부터 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결재자 없는 도정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투표에 의해 해임이 결정된다면 그때부터 내년 6월 지사 선거가 끝날 때까지 10개월 이상 지사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바로 새해 대정부 예산확보라는 중요한 사안도 맞물려 있다.

 투표에서 부결돼 지사 직무가 계속돼도 지사는 만신창이가 되고 소환운동 본부 역시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또 있다.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해 낭비되는 국가 예산도 2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사회적 비용은 계량하기 힘들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모두에게 상처뿐인 이 같은 주민소환 운동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심각히 고려해야 할 때다.

주민소환 운동은 이미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이쯤해서 그만두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