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검사 재판업무 너무 무겁다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법정 공판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하려는 방향으로 법원의 공판 환경이 바뀌고 있다.

아울러 사건 당 재판 소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물론 모든 사건의 재판 기일이 전에 비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심리 및 집중심리가 강화되면서 재판이 더 신중해지는 경향이고,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사건에 따라 다소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공판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 무거워지고 있다.

더욱이 해마다 형사사건이 늘고 있으나, 공판 담당 검사는 실정에 맞게 증원되지 않고 있다.

제주지검의 경우 공판검사 1인당 사건 처리 건수(피고인 수)는 2006년 1082명, 2007년 1353명, 2008년 1294명으로 하루 평균 3명을 웃돌고 있다.

사건이 증가하면서 재판부 당 주 1회 재판이 주 2회로 늘어나는 등 공판 소요 시간이 증가했다.

그만큼 공판검사의 업무도 더 무거워졌다.

이로 인해 종전 2명 뿐이던 지검의 공판검사가 3명으로 늘었다 하나, 여전히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 공판검사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려는 대검찰청의 방침에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검사 인력을 확충해 공판검사를 늘이고, 공판검사 1인 당 주 4회 이상 수행하던 공판도 3회로 축소시킬 계획이다.

특히 대검은 오늘(22일) 전국 공판부장 회의에서 최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따라서 대검의 공판검사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경우 제주지검의 공판검사도 현재 3명에서 4~5명 선으로 1~2명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