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끼워 넣기 정책, 기습적 공개

 각종 행정행위는 봉사 받아야 할 주민 이익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위민(爲民)행정의 기본이 여기에 있다.

 행정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로 인해 삶의 질에 영향을 받게 될 주민 편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친절한 설명을 통해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책추진이 수월해 진다.

 특히 주민들의 이해(利害)에 민감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더욱 이 같은 설득과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지켜봐온 도정의 일부 정책은 이 같은 절차나 수순을 밟기에 소홀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오히려 행정의 봉사를 받아야 할 주민들의 눈과 입을 피해 어물쩍 넘기려는 “쉬쉬” 행정을 엿볼 수가 있다.
 
최근 제주도가 공개한 ‘제주도 도시재정비계획안’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 도시 재정비 계획안은 향후 최소 5년 이상 제주의 도시개발행정의 기본 틀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도는 지난 15일 주말을 앞둬 도의회 보고 형태로 전격적으로 발표해버린 것이다. 민감한 현안을 주말에 희석시키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는 도시재정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숱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형평성과 도시발전 차원에서 반영을 유보했던 사안들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 여론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일도지구 연삼로와 서귀포 신시가지 고도완화 문제가 그것이다. 이들 지구에 고도완화가 이뤄지면  기존 거주민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만큼 문제소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고도완화 문제는 더욱 주민의견 수렴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시장 통 옷가지 끼워 팔듯 슬그머니 끼워 넣어도 좋을 그런 정책이 아닌 것이다.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떳떳하게 정리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도시재정비계획안의 주말 겨냥 기습 공개는 비겁하다. 행정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