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업소지원' 목적과 딴판

'업종을 가리면서 지원해 줘야 할 도민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되게'
도 당국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운용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이다.
1996년부터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은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식품접객업소의 과징금으로 채워졌다.

도는 이를 도내 식품접객업소에 저리의 유리한 조건에 내주고 있으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티켓 다방 등 소비성 업종도 이 돈을 받아썼다.
'영세한 도민 식품 접객업소를 돕자'는 기금조성의 목적과 용도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또한 정작 돈이 필요한 도내 식당 창업주들에게 돌아가는 자금규모도 1000만원 이내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이 자금을 받아들은 식당 등은 내부 인테리어, 주방개보수, 비품구입 등 목적에 걸맞는 사용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원규모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식당업도 전문화 등 특색을 보여야 하는 만큼 지원액이 적다는 데 공감한다"며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성업종에 지원된 자금은 당장 회수해야
도 당국은 지원서를 살펴봐야 구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골라낼 수 있다

다방이라는 업종 아래 '티켓 영업'을 일삼을 경우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금을 지원.관리하는 부서가 도 및 각 시.군 위생당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내 현황을 모르고 있다는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지원 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이 기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금지원과 운용에 관심 더 기울여야
이 돈을 사용하고자하는 업주들은 우선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내고 선정되면 농협에 가서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자금회수를 염두에 둬야하는 은행은 당연히 담보나 인적보증을 원하고 있다.
문제는 영세 식당업주들의 경우.

IMF 이후 '보증 안서는 분위기 확산' 등으로 저리자금을 두고도 쓰지 못하는 수가 허다하다.
이와 함께 도 관계자가 지적했듯 잦은 '부실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성하는 기금은 특히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그 이유로 "장기 저리 융자를 도모할 경우 도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매년 기금 적립으로 지원 대상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