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환 운동, 得보다 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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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도민 여론 분열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촉발된 김태환지사 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운동’ 때문이다.

 13일 도 선관위는 서귀포시 강정동 마을회 등 도내 29개 단체로 구성된 ‘김태환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이하, 소환운동본부)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인 명부를 교부했다.

이로써 ’주민소환본부‘는 14일부터 공개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같은 날 제주지역보훈단체를 비롯한 관광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범도민 협의회’는 김태환지사 소환운동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쪽과 찬성 쪽이 공개적으로 사실상 상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나타나는 국가적 경기 침체와 지역경제 불황으로 너나없이 어려운 판국에 이처럼 도민여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김태환지사 소환 서명운동’ 등 찬ㆍ반 투쟁은 제주의 앞날을 매우 어렵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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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우리는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걷어내고 “도민화합과 일치만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비생산적이라 할 수 있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왜냐면 이는 도민의 갈등과 분열 뿐 아니라 제주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찬ㆍ반 양론으로 도민사회는 갈가리 찢겨졌다.

지역 간 갈등과 여론분열 뿐 아니라 가족 간 친족 간에도 불화와 미움과 증오를 심어주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안보와 연결된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해 선거로 선출된 지사를 몰아내겠다는 ‘지사소환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은 너무 지나친 감정적 대응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 서명운동은 벌써부터 “주민소환 본부의 순수한 의도가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세력에 악용되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 큰 갈등과 분열로 도민사회의 신뢰기반을 붕괴시키고 서로 간 상처만 줄뿐이라는 걱정들인 것이다. 

해군기지 찬ㆍ반 여부에 관계없이 도민사회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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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환운동의 순수성이 오염될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는 특정 세력 쪽에서 이 서명운동을 즐기고 있고 일정부분 악용할 것이라는 말들이 많다.

 주민소환본부가 의도했든 아니든 ‘서명운동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선거운동 차원‘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서명운동은 일단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직 지사가 추방되어야 할 대상이라면 그 힘을 비축했다가 투표로 심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그리고 소환투표 청구권자 10%(4만164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더라도 주민투표율이 30%이상, 찬성이 50%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소환서명운동‘은 오히려 김지사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순수성에 대한 오해를 사고 실익도 애매한 서명운동을 강행해야 하는지 ’주민소환본부‘는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일이다.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제는 감정적 대응과 대치보다는 어느 쪽이 제주도민과 제주발전을 위해 이익이 될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다.